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당초 의료계가 기대했던 로타 백신 접종시행비 가산은 불발됐지만 NIP에 포함된 MSD 로타텍과 GSK의 로타릭스가 접종 차수가 각각 3회와 2회로 다르다는 점 등 향후 혼선의 여지도 남아있는 상태.특히, GSK의 경우 최근 로타릭스 등의 백신이 공급 이슈가 있었던 만큼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왼쪽부터) 로타릭스, 로타텍 제품사진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해 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등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에 187억원의 예산을 확정한 만큼 올해 1분기 내 NIP 접종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돼 왔다.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0~1세 영유아가 특히 취약한 질병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장관 감염증 통계 정보 기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약 20만 건으로 2019년까지 매년 약 3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감소해 2021년 발생 건수가 105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22년 상반기 708건이 발생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일선 소청과 개원가에선 로타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 기존 NIP 백신과 동일한 접종시행비 1만 9610원만 한해 적용받는다.현재 개원가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비급여일때도 접종률이 높고 예방률이 높았던 만큼 NIP의 요구도나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일부발췌.서울 소아청소년과 A 원장은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 로타바이러스 감염률이 만이 줄었기 때문에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접종률도 생각보다 높았던 만큼 NIP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다만, 로타릭스 백신의 공급방식이 HPV 백신과 같이 의료기관이 직접 확보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 어떤 백신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이슈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입으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로타릭스 백신은 생후 2·4개월 각 1회씩 총 2회, 로타텍 백신은 생후 2·4·6개월 각 1회씩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다.여기에 로타릭스의 경우 1년 이상 공급 공백기를 가졌던 이슈가 있어 향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개원가의 생각이다.실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를 통해 로타텍과 로타릭스의 시장 점유율은 살펴봤을 때 로타텍은 ▲2020년 117억원 ▲2021년 92억원 ▲2022년 159억원 등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키운 반면 로타릭스는 ▲2020년 80억원 ▲2021년 84억원 ▲2022년 31억원을 기록하며 공급이슈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다.로타바이러스 백신 NIP는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소청과 B원장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1번으로 끝나지 않는 만큼 공급이슈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가 없는 만큼 공급에 대한 부분도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GSK 관계자는 "로타릭스는 연초부터 정상적으로 공급이 재개돼 현재 원활한 공급을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NIP로 도입된 만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이후 유전자형이 바뀌는 것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내 백신 개발이나 연령별 변화 등에 대해 백신 도입 전후로 효과를 판정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료계 및 제약계 관심을 모았던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을 3월 6일부터 본격 실시힌다. 하지만 당초 의료계가 기대했던 로타 백신 접종시행비 가산은 불발됐다.질병청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3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의료계가 요구한 접종시행비 가산은 올해 예산 확보에 불발, 어렵게 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16일 전화통화를 통해 "당초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올해(23년도) 예산안에 접종시행비 소아가산을 적용한 내용을 포함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외됐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고자 지금부터 설득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질병청은 이번 예산안에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시 접종시행비 5.8% 가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도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통과시켰지만 예결위는 생각이 달랐다. 기존 접종시행비 이외 가산 수가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일선 소청과 개원가에선 로타 바이러스 백신 접종시 기존 NIP 백신과 동일한 접종시행비 1만 9610원만 한해 적용받는다.앞서 소청과 개원가는 6세 이하 백신접종과 관련 소아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접종시행비 가산을 요구해왔다.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6세이하 진찰료에 5.8% 가산을 적용하듯이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하지만 국회 복지위를 설득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예결위를 설득하는 것에선 실패하면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질병청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가산 적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지금까지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았다. 해당 접종은 2회 혹은 3회으로 진행하며 비용은 평균 20만∼30만원에 달했다.하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모두 활용 가능하다.이에 대해 일선 소청과 개원가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일반 예방접종과 달리 경구용 백신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비용을 책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456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9318억원에서 5172억원 감액, 22년도 본예산(3조2649억원)과 추경(3조2647억원)에서 대폭 줄인 수치다.또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도 다시 살아났으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2조947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 증액했지만, 22년 대비 7988억원을 감액해 총 7515억원 줄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질병청 23년도 예산을 심의,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질병청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하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25억원을 확정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한 백신을 고려해 구매 예산을 조정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또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했다.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예산을 보면 22년도 진단검사비 예산 6260억원에서 정부는 23년도 1조1731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올렸지만 2668억원을 감액해 8928억원으로 확정했다.이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22년도 예산 237억원에서 정부안에서 130억으로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해 11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치료제 구입 예산도 90억원 감액한 3843억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질병청은 고위험군 약 1500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할 예산 2151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도 1657만명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확보했다.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예산을 증액해 22년도 362억원에서 333억원 늘려 총 695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로 185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23억원, 예방접종 홍보비 3억원까지 총 213억원을 확보했다.■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국회는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2년도 23억원에서 대폭 늘려 23년도 1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2020년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사태 직후 정보시스템 자체가 없다보니 수기로 작성해 상황보고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방역통합정보시브템을 구축하면 이후에 다른 신종감염병 확산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또한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으로 22년도 782억원 대비 520억원 줄어든 262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은 22년도 266억원에서 23년도 79억원 감액한 187억원으로 줄었다.■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등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에 187억원의 예산과 더불어 예방접종 차세대 시스템(ISMP) 예산 2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운영 예산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예산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33억원에서 363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 대상 유전상담 및 진단지원 예산도 4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 진단결과에 대한 의료진간 협진 등 후속 지원 예산도 별도로 1억원 신규 확보했다.이외에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층조사 지역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6곳에서 7곳으로 늘릴 수 있도록 22년도 328억원 예산에 4억원을 증액해 332억원을 확보했다.■보건의료R&D 선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에 더 박차를 가한다. 22년도 50억원의 예산에 51억원을 증액한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예산 1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다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31억원 새롭게 편성했지만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R&D 총 예산은 15억원 감액한 253억원으로 확정했다.질병청은 "내년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되살아났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액 감액에서 일부만 감액,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에 이어 10일까지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예결소위는 상임위 심사인 만큼 정부안을 상당수 수용한 예산안을 의결했다.특히 예결소위 직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책정한 97억원 전액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정부 의견을 수용해 35억원만 감액하고 이외 예산은 통과시켰다.국회 복지위는 9~10일 영일간 예결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에서 아슬아슬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안 2억원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예산 62억원까지 모두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원들의 우려섞인 질의에 "부처 내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또한 수술실 CCTV설치 지원비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안에 144억원에 61억 4100만원을 증액해 232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에 37억 6700만원에 그쳤던 예산에서 크게 증액한 부분으로 내년도 수술실 CCTV설치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대폭 증액했다.  이어 교육전담간호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예산안 상당부분 무사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요구가 높았던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시 접종시행비를 5.8% 가산한 예산안도 무사 통과됐다.의료계는 6세 이하 예방접종은 소아환자의 특성상 업무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6세이하 진찰료에 5.8%가산을 적용 중이다.이밖에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지만, 의약품 접근성 보장 취지에서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 3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오늘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 몇개가 예결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 예방접종비 지급 주체가 달라지면서 비용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부 나갔던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이에 예방접종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예산은 국비와 건보재정에서 부담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담당하기로 한 것.이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즉 일선 보건소로 바뀌었다. 시스템 개발 정비에 시간이 걸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한 코로나 예방접종 중 1·2차 접종은 지난해 12월 25일자 접종분까지, 3차 접종(부스터)은 지난해 11월 30일자 접종분까지 시행비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예방접종을 하고도 약 한달치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의협은 미지급된 접종비는 1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달 말 설 연휴를 감안하면 접종비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해 실시한 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9220원, 올해부터는 1만9420원이다.의협은 "접종비 지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양해와 안내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 투입키로 결정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 총 5조 8574억원을 의결, 최종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21년도 본예산 9917억원 대비 4조 8657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예산안 5조 1362억원에서 7212억원 증액된 것. 국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과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질병청 예산은 크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과 방역 대응 예산으로 나뉘는데 각각 3조 2649억원, 1조 5923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이번에 주요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이끌기 위해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168.5억원을 증액했으며 사망위로금도 1인당 최대 5천만원으로 42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예산에도 242억원 추가로 확보해 총 362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적으로 상향하는데 87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4934억원 예산을 확정지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또한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산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에 3516억원을 증액해 393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진단검사비 1300억원을 증액해 총 6260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 3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 총 4846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 지원 예산도 1200억원 늘렸다. ■신종감염병 선제 대응체계 강화=국회는 메르스 당시부터 제기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 신종감염병 확산시 매번 지적되는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도 3억원 대비 200%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10억원도 채 안되는데 그쳤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을 확충, 유지하는데 내년도 37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281개에 안정적이고 적정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병상 유지비도 기존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린다. ■만성질환·보건의료R&D 연구 인프라 강화=코로나19 이외에도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지원에 정부안 381억원에서 41억원을 증액해 총 394억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R&D연구를 위해 정부안 193억원에서 37억원 확대해 208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으로 정부안 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통과시켰다. 기존 4개소는 공정률 등을 고려한 공사비를 반영했으며 추가 확대 예정인 1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반영해 예산을 산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3년째로 접어드는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증액,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편성했다. 질병청이 산출한 2022년도 총지출(안) 규모는 5조 1362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원(417.9%) 대폭 늘었다. 내년이면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시점이지만 여전히 국가적 과제인만큼 백신접종 및 방역 등에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도의 경우 당초 본 예산은 9917억원에 그쳤지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 6조 9491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대거 증액 질병청은 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3조 1530억원의 예산을 편성, 총 9000만회분 백신 도입에 2조 6002억원(해외백신 8000만회분+국산백신 1000만회분), 접종 시행분 총 5000만명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57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와 더불어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로 1280억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 120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등 14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산으로도 9878억원을 편성해 선별진료소 등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4960억원, 입원·결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로 2406억원, 개인보호구 등 중앙방역비물품 구입에 660억원, 경구용 치료제 등에 417억원, 7개소 임시생활시설 운영비 416억원 등에 내년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시 감염병 철저한 예방관리 예산도 대폭 확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관리 예산 또한 9162억원으로 2021년도 199억원에서 8962억원 높게 편성했다. 눈에 띄게 증액한 항목은 진단검사비. 2021년도 82억원에 그쳤던 것을 내년도 2022년에는 496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중앙방역비축물품도 1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늘리고 감염병 전문 콜센터 운영 예산도 62억원에서 19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관 교육 예산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2배 늘리고 대상도 2배 높여 잡았다.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323억원에서 782억원으로 약 2배 늘려 잡고, 위드코로나 전환된 이후에도 격리치료비 지원 예산을 106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금도 89억원에서 416억원으로 늘려서 편성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정보화)에도 1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특히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9억원을 각각 순증한 예산안을 올렸다.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예산도 3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감염병 표준 실험실 운영도 99억원에서 123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과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에 각각 140억원, 123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분야 일부 증액 그쳐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대거 늘린데 비해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은 소폭 높여 편성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을 규명하는데 4억원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는데 각각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또한 381억원으로 21년도 353억원 대비 28억원 늘려 편성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치료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등 각종 수가가 신설됐다. 의료기관에 미리 줬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도 아직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의료 이용률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갔지만,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비용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는데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 지출이 70조888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2조8243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입은 73조4185억원, 지출은 73조771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3531억원 줄어든 상황이었다. 당초 예상한 당기수지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었다는 게 건보공단의 계산.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진료비 증가율 등을 반영하면 당기수지가 2조7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의료 이용률 감소 등으로 2조4000억원을 예상보다 덜 썼다는 소리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 선지급금 미상환 비용만 6월 기준. 나머지 항목은 8월 기준 수치. 건보재정, 코로나19 대응에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쓰일 것이라는 점이다. 예정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8월 기준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로는 총 982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였다. 치료비는 크게 입원진료비, 진단검사비, 백신 접종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진료비에 투입된 비용이 53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검사비 2296억원, 백신시행비 2178억원 순이었다. 여기서 백신시행비는 9월 9일 기준, 1619만명에 대해 이뤄진 비용이다. 이후에도 두 달 가까이 전국민 접종완료율 70% 이상을 목표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실제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을 놓고 단순 계산해보면 13일 현재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3120만8900명이다. 이들이 두 번의 예방접종을 했다고 봤을 때 예방접종비 약 1만9000원을 적용하면 총 1조1859억3820만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70%만 부담하니 총 8301억원이 건보 재정에서 나간 게 된다. 앞으로 부스터샷까지 고려하면 접종시행비는 폭발적으로 늘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2개 분야에서 36종의 코로나 관련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6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43억20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96억9000만원 ▲국민안심병원 682억1200만원 ▲생활치료센터 입원진료비(8월 기준) 352억7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했다가 6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약 9300억원에 달한다. 이들 금액을 모두 더해도 얼추 2조원은 훌쩍 넘는다. 결국 의료 이용률 감소로 덜 쓴 건강보험 재정이 코로나19 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 의료인력지원을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고에서 써야 할 돈 왜 건보재정에서 갖다 쓰나" 비판 상황이 이렇자 건강보험 재정을 감염병 유행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코로나 같은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다"라며 "건보재정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 써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을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척추MRI, 심초음파 등 덩어리가 큰 급여화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정기적인 사건에 건보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건보재정이 쌈짓돈도 아니고 누적 적립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꼬집었다. 건보재정을 운용하는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노동조합도 코로나 예방접종에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성명서를 내고 비판한 바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방침은 정부 재정 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며 책임 방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도 "특히 예방접종비는 현행법에서도 국고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건보재정을 쓰고 있다"라며 "지금이 비상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고에서 관련 비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고에서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보재정 사용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5조 1362억원을 편성, 이중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각각 3조 1530억원, 98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4조 1445억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417.9% 상승했다. 질병청이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국민건강증진법」및「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조1530억원 먼저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총 3조 15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신 도입에 2조 6002억원, 접종시행비로 4057억원, 이상반응관리에 120억원(피해보상 최개 4.4억원), 백신유통관리에 1280억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으로 71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부스터샷 및 학령기 신규접종을 위해 해외에서 mRNA백신을 8000만회분 구매하는데 2조 4079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백신도 하반기 임상3상이 본격화 될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 잔금으로 19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9878억원 22년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위해 편성한 9878억원의 예산은 진단검사비 등이 쓰인다. 일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데 496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2,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힌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를 구입하는데 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을 구축, 지원하는데 660억원 책정했다. 이밖에도 장례비 지원에 83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237억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에 34억원, 임시생활시설 7곳 운영에 416억원, 선별진료소 지원에 391억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에 190억원,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에 5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질병청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공사비 및 설계비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3억원,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 유지비도 기존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질병청은 코로나19 이외에도 상시 감염병 관리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로 해당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데 1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을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에 기존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도 기존 2억원에서 3.4억원으로 확대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차원에서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을 확대(26→28개소)하고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개) 지원 3억원 새롭게 책정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기존 병원 1000여곳에서 요양병원 및 의원 3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네트워크도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어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9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을 기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2억원을 신설,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에 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근거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질병청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을 기존 19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하고 소지역(읍·면·동)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92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희귀질환 대상을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324억원에서 35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에 7억원 신설했다. ■보건의료 R&D 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 질병청은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 R&D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73억원을 신설하고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에도 50억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RNA백신 실용화를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에 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코로나 등 신·변동 감염병과 급·만성 감염병 관련 기술 확립에 14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이어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에 40억,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 예산으로 기존 44억원을 78억원으로 증액하고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예산도 기존 48억원에서 64억원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가격덤핑이나 출장예방접종 이외에 접종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의 경우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나이대별로 날짜를 구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접종일자와 상관없이 접종을 실시한 뒤 일자만 기간에 맞춰 보고를 하는 등의 편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개원가에 따르면 편법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복잡한 시기를 피해 먼저 접종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노인정과 같이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출장을 나가 접종을 하고 신상명세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3가백신의 경우 이미 위탁의료기관에 신청물량만큼 백신이 9월 경 배포된 상태로 이러한 편법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개원가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정의학과 A원장은 “9월 말부터 환자들에게 전화에 같은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맞아도 괜찮다고 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노인 환자의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권유한데로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즉, 이미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유한 상태에서 3가 독감백신이 무료접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백신을 소모하기 위한 경쟁으로 편법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것.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아직까지 의사회에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퇴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사회는 관련 행위가 적발된다면 관계당국에 일정기간 접종대상 병원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개원가에선 접종 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에 대해 이미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 실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시군과 의료기관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접종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으로 인해 위탁의료기관해지가 이뤄진 의료기관이 있는 상태다. 질본의 경우 인지된 편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 해지와 동시에 백신환수조치와 백신을 주지 않는 임신부, 어린이 접종의 경우 접종시행비를 주지 않는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75세 이상 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접종이 실시되는 만큼 이전에 미리 편법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포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65세 이상 74세노인 접종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아직도 편법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질본 관계자는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공지를 하고 있지만 위탁의료기관 수가 많기 때문에 제보가 없다면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만75세 이상 노인과 만65세 이상 74세 노인을 동시에 주사를 놔주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의사회는 이 같은 편법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관계자는 “출장독감접종이나 기간을 맞추지 않은 편법접종 모두 불법이지만 의사회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신 환자들이 불법인 것을 알고 기간보다 일찍 접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등 상임이사회에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북개원내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단체예방접종 위반사례를 수집하는 광고를 내건 모습. 또한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자는 건의가 있어 의사회 차원에서 다시 주지시키는 공지를 한 상태”라며 “독감접종을 다른 병의원과 경쟁해서 하나라도 더 빨리 소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접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DTaP-IPV/Hib 5가 백신 펜탁심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놓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예방접종 수가가 적어도 4만5500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펜탁심 도입은 단순하게 주사 두 대 맞을 것이 한대로 줄어서 비용이 깎인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NIP를 시행하는 예방접종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의 차원에서 적정 비용 지불이 보장돼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사노피-파스퇴르의 5가 백신 펜탁심의 NIP 도입이 결정되자 소청과의사회는 신규혼합백신 도입에 따른 수입 감소와 해결방안을 요구하며 NIP 철수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펜탁심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예방한다. 예방접종비심의위 결정에 따르면 접종시행비는 4가 백신 2만7300원(1만8200원 기본 접종비+9100 백신 추가비), 5가 백신 3만6400원(2만7000원+9100원)이다. 현재 4가 백신 3회 접종과 Hib 접종 3회 등 총 6회 접종을 해야 하지만 5가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 횟수가 3회로 줄어든다. 소청과의사회는 "원가에 못미치는 보험수가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소청과 의원으로부터 예방접종 수익마저 빼앗아가면 현재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몫을 해야할 소청과 의원이라는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NIP 수가를 결정하는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비심의위 결정은 정부 대 접종자 단체 간 협의가 아니다"라며 "다수의 정부인사와 다수의 이용자 대표 대 소수 접종자 대표 사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불공정하고 기형적 의결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NIP에 협조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펜탁심 수가 결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청과 현실상 NIP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4가 백신인 테트락심 가격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5가 펜탁심은 현행에 Hib가 추가된 수가 5만4600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이 당장 힘들다면 추후 개선 보장을 전제로 4가 테트락심에 한개가 더 추가된 수가 4만5500원이라도 최소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소아 5가 백신 도입을 앞두고 소아청소년과 반발 움직임에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전화 간담회를 통해 "소아청소년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기여한 파트로서 5가 백신 도입 관련 협의점을 찾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월 신규 혼합백신 도입에 따른 수입 감소와 해결방안을 요구하며 국가예방접종 사업 철수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4가 백신(DTaP-IPV) 글로벌 독점공급 체계 수급 차질에 따라 사노피-파스퇴르 사의 5가 백신(Hib) 도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를 통해 5가 백신 도입과 시행비를 의결(의사협회 반대, 소청과 기권)하고 5월 중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접종시행비는 4가 백신 2만 7300원(1만 8200원 기본 접종비+9100 백신 추가비), 5가 백신 3만 6400원(2만 7000원+9100원)이다. 사노피 측은 5가 백신 130만 도스와 4가 백신 40만 도즈 공급을 약속한 상태로, 도입 물량 및 가격 확정 후 통관과 검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4가와 5가 백신 관련 예방접종 일정. 문제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문제 제기이다. 현재 4가 백신 3회 접종과 Hib 접종 3회 등 총 6회 접종이 5가 백신 시행 시 3회로 줄어든다. 의원급 입장에서 접종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수입 감소에 따른 보상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원급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90% 중 45%를 담당하고 있다. 공인식 과장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기여를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협의점을 찾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계가 국민들 시각에서 국민 건강과 백신 부족 등으로 불신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보건당국도 소아청소년과를 중요한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